‘친정부’ 중용·‘윤석열 라인’ 좌천…반복된 검찰 편향 인사 ‘논란’

김오수 ‘탕평 기대’ 무너져

尹징계 ‘역할’ 검사들 요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오는 7월 2일자로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인사들은 요직에 두루 기용한 반면, 정권을 겨눴던 수사 책임자들은 여전히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새로 기용되면서 ‘탕평 인사’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권 말기 안전책을 택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을 전보인사한다고 25일 밝혔다. 3차장 검사에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 검사에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

대선 출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역할을 맡았던 검사들도 일제히 중용됐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기용된 김 과장 외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성남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성남지청장은 차기 검사장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박 담당관은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윤 전 총장 징계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검사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종근 검사장(서울서부지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같은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통상 수도권 지역 지청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하던 기존 통계에 비춰보면 좌천 인사다.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책임졌던 송경호 여주지청장 역시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나며 일선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을 파헤쳤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 부장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고 있어 서울을 오가야 한다. 다만 입시비리 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인사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가 이번에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복귀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밀려났다. 이번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따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송치 사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공모관계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윤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맡았던 신봉수 평택지청장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나면서 또 다시 일선에서 밀려났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사실상 정권 마지막 인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 내역을 접한 한 검사장은 “부끄러운 인사”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력도 김 총장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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