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Short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