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반발에 기재부 '사상 최초' 추경 사업 집행

금융위 "캐시백 사업, 담당 부처 아냐"…당정 캐시백 한도 최종 조율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을 담당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24일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복수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담당한다. 소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거시분석팀'에서 직접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는 해당 사업을 금융위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담당 부서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날 열린 녹실회의에서도 은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캐시백 담당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카드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추경 사업을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대외경제국에서 기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책국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을 짜는 곳에서 집행까지 할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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