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다음달 국회제출
국민대상 지원금 당정 조율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 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작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 지원금 이외 코로나 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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