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인·가족·逆고발 세 갈래…‘윤석열 X파일’ 검찰에 쏠린 눈

檢, 배우자 ‘주가조작 여부’ 수사중

‘윤우진 무혐의 처분’ 개입 의혹

직권남용 포착땐 공수처 수사대상

윤석열 “불법사찰”...공세적 대응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불법 사찰이라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윤 전 총장의 배우자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다만 X파일에는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도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00억원 대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둘러싸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법적 분쟁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11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모두 정씨가 처벌을 받거나, 정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시기상으로 윤 전 총장이 배우자를 만나기도 전이어서 대선 정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2011년 이 업체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조작했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 내용이다. 이 사안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라 김씨가 현금 10억원이 든 계좌를 주가 조작을 위해 건넨 시기가 2010년 2월이라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1년 3월이 기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권 회장의 측근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계좌 관리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연장 근거나 김씨의 개입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은 윤 전 총장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지명 후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협찬이 늘었다는 점은 오히려 여권이 먼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기 어렵다.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은 경찰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에게 식사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총장이 아닌 대검 과장 신분이었지만, 검사라는 신분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착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 2건을 입건한 상태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사안을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X파일’의 정보수집 주체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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