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도선 전파력 강한 코로나 변이 '델타 플러스' 보고
②美 김여정 담화에도 “긍정적 반응 기대”
③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노사 충돌
첫 번째/AZ백신 못 맞은 60~74세 화이자 사전예약 시작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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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물량 부족으로 취소된 60~74세 고령자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23일 시작됐어요.
사전예약은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예약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AZ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재예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음 달 5~17일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 이뤄집니다.
◆ ‘백신 인센티브’ 나선 軍...면회허용·격리제외
한편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에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2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 금지 조처가 시행됐는데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조처가 풀리는 셈입니다.
장병뿐 아니라 면회 방문자가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매달 한 차례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 코로나 변이가 또 변이한 ‘델타 플러스’ 보고...전파력 강해
인도에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어요. 이는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이한 바이러스인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제시 뷰샨 인도 보건·가정복지부 장관은 델타 플러스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백신 접종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재고량이 충분치 않아 이런 접종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인도는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이지만 현재 성인(약 9억5000만명)의 5.5%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맞았습니다.
수도 뉴델리는 현재 속도라면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기까지 1년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美 김여정 담화에도 “긍정적 반응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도 미국은 여전히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어요.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당장 호응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접근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여정 전날 담화로 “꿈보다 해몽...미국 실망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북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4문장의 짧은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미관계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흥미로운 신호”라며 “(북한이) 우리에게 후속적으로 어떤 종류의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김 부부장은 해당 언론 보도를 전해 들었다면서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미워킹그룹 폐지 수순 밟나
한미가 양국이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협의해온 ‘한미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어요.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재무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담화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워킹그룹이 지나치게 제재에 치우쳐 남북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족쇄라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양국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와요. 외교부와 달리 미 국무부는 ‘종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해 동맹과의 협의 및 조율은 우리 대북정책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노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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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노사가 충돌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시급 기준에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 병기 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어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의무 포함시키려는 목적에서 월 환산액 병기를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시급 단일 표기를 요구했는데요.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경영계 “최저임금 낮게 적용해야” 노동계 “낙인효과 우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선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자고 요구했어요. 현행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 차등의 근거 조항이 있고 업종별 어려움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의 노동 가치를 떨어뜨리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서도 벗어난다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2017년부터 경영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인데요.
실제 적용된 적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분류를 나눈 경우를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전원 회의로 찬반 표결을 미뤘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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