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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생각안해"…2차 추경 막판 조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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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30조 초반대 되지 않을까 생각…내달초 제출"

연합뉴스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6.23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총 규모 등 측면에서는 일부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안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이 전국민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홍 부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 됐다.

당정은 70%와 전국민은 물론이고 중간선인 80%와 90%선도 대안으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기준 5분위를 제외하는 소득 하위 80%는 유력한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구별 지급을 선호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당에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됐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한 만큼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아직 당정 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다.

국채 상환 자금을 추경 규모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단순히 시각차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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