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상당부분 초과세수, 2차 추경 30조 초반대”

국회 기재위 “초과세수 경기 회복 위해 되돌려야”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소비 진작 장려금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 규모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올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효과를 가져오는 셈이 돼 경기 회복을 위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그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재원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기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32조원 가량 늘었지만 이것이 연간 초과 세수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작년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걷어야 할 세금을 유예해줘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경제 회복세가 빨라 법인세,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자체와 재원 배분에 대해 “추가 세수를 사용할 때 10분의 4는 지자체에 줘야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자체 교부금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은 세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일정부분을 국민들께 드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패키지, 소비를 진작할 장려금 등 세가지 갈래로 추경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도 큰 축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