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폐기 후속 조치… "재검토"
틱톡과 위챗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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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웨이신)이 미국 정부가 만든 사용 금지 리스트에서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뒤집기’ 조치 중 하나다. 중국은 일단 환영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과 위챗에 내려졌던 사용 금지 제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을 대상으로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올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제재는 국가 안보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정략적 의도에 따른 졸속 조치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그는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실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또 외국 기관 통제를 받는 회사들이 미국 내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120일 이내에 권고하도록 상무부에 주문했다.
재검토를 거친 뒤 제재가 부활할지 알 수 없지만 당장 중국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와 관련, 22일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은 미국 이용자들에 의해서만 최소 1,900만 차례 다운로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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