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등판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 출마 묻자 "비정상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의원님이 언급한 그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대신 여쭤봐달라고 했다”는 기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비정상적 모습’이라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선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4일 사퇴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주요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보탤 건 없다”면서도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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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중 견제 나선 민주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윤 전 총장에게 집중됐다. 기 의원이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언론에 나온 내용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이 “공정한 대선 관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치권 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00년 이후에 임명된 검찰총장 중에서 (사퇴 후 바로) 정치를 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옮겨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저도 그런 상식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면서도 “그건 공직에 대한 책임 윤리 문제가 아닐까.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 (윤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 권력형 비리 사건”이란 황 의원의 지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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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무난한 데뷔전, ‘11월 집단면역’ 시사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취임한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등판한 김 총리는 상대 의원과의 언쟁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 총리는 “20대 국회 때 대통령의 개헌안은 한번 제출했는데,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다”며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에선 11월 집단면역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1월쯤엔 온 국민들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분기에 백신 8000만회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가면 9월 말까지 3600만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1월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노력으로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엔“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특사나, 혹은 북ㆍ미 또는 남ㆍ북 직접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 채널 복원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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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승진은 공적 판단”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은 6월 검찰 간부급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70년 검찰 역사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자기부정이고 자기모순”이란 박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을 승진시킨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승진시켜 준 거다.”

▶박 장관=“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

▶박 의원=“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 장관=“당시엔 주요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할 것인가에 포커스(초점)가 맞춰졌다. 저로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적 판단을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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