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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윤석열 등 9건 감당 가능…국정농단 1건보다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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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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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여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사건(공제번호 기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 합쳐도 국정농단 사건 한 건보다 규모가 작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소규모 조직으로 사건 9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문어발’ 논란과 관련해 “공제 번호 기준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사건 각각을 보면 쟁점이 간단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수의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9건을 다 합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건보다 규모가 작다”며 “문어발 수사 논란은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파견검사 20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공수처는 박영수 특검과 규모가 비슷하다.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이 근무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검사 10명에 대한 추가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검찰이 앞서 조사한 사건 많아 손쉬워”



공수처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만 봐도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돼 중대해 보이지만 혐의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로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된 점도 수사를 손쉽게 하는 요소다.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의 경우 상당 부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뒤 이첩 받은 건이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4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재판 전 공개’와 관련해선 조만간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공수처가 조사결과를 넘겨받으면 추가로 힘을 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죄 가능성 높아야만 수사하는 것 아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 공소장 사전 공개나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의혹(7~8호)’ 등을 두고 “죄가 되기 어려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며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검찰이 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만 골라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왔다면, 공수처는 죄 성립 여지와 상관 없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죄 성립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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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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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이 누구이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 6월 17일 기자 간담회)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 관행을 선보이려 하는 건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이다. 김 처장은 “대선 후보 등록 기간(2022년 2월 13~14일)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끝내면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상황이라 논란은 이미 불거져 있다. 수사 필요성의 배경으로 든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 전체가 아닌 여권만의 의혹이 아니냐”는 반박도 공수처는 불식시켜야 한다.



“윤석열 수사, 정치적 논란 불 보듯…역풍 가능성”



김 처장과 가까운 한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사건은 구속할 만큼 혐의가 중대할 경우에만 수사하고 자잘한 건 유권자들이 투표로 다스리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다”라며 “김 처장은 앞으로 윤 전 총장 수사 내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자칫하면 추후 역풍까지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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