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격화, ‘안미경중’에서 ‘양자택일’의 시간으로…대중 의존도 선제적으로 낮춰야” [新차이나리스크 비상]

“기술개발, 미국이 하는데…스케일업 과실은 중국으로”

대중 견제 메시지 강화하는 미국, 양국 갈등심화 불가피

“韓, 대중의존 낮춰야…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탑승하자”

미중갈등이 격화하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가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이상 균형자 외교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라 그렁주 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중갈등이 격화하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이상 균형자 외교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미시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공장 같은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이런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형기 서울대 교수도 “세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고,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혁신동력 감소 ▷블루컬러 정치세력화 ▷중국 패권화 등이다.

권 교수는 “2008년부터 미국기업 혁신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연구개발(R&D) 문제라기 보다 이를 상품화하는 과정이 중국 제조업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기술능력은 미국이 아직도 최고지만, 대량생산(스케일업)으로 돈을 번 것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불만이 생긴 제조업 기반 미국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가만히 놔둘 수 없게 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자택일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선제적 대중 의존도 경감이 꼽혔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미국도 양다리는 없다, 중국도 붙으려면 확실히 붙으라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결국 우린 미국을 택해야 한다”며 “미국 대 중국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대 중국의 문제이고 서방세계 전체와 중국의 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경제에 25%에 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시장을 잃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 이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중국이 우릴 계속 존중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중 경제의존도를 세계에 분산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기반하지 않도록 변모해야 하고, 그걸 위한 생산 네트워크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어쨌던 미국”이라며 “외교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고,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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