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3 외 학생 백신 접종 지침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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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 등교 계획 발표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과대·과밀학급인 경우에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브리핑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에)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더 신경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면 등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학생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교육부는 아직 방역 당국과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유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과대 학교·과밀 학급은 전면 등교 못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2학기 등교율이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 (유 부총리) 과밀학급이 있는 경우에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등교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설문 조사했을 때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의 72%가량도 등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과대·과밀학급인 경우에도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더 신경 쓰겠다.
-- 전면 등교를 불안해하는 가정을 위해 체험학습 기간도 연장되나. 방과 후 수업은 2학기부터 전면 허용되나.
▲ (유 부총리)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지만 (출석 인정) 가정학습은 평균 40일 내외다. 그런데 전면 등교를 준비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 출석 인정 가정학습 일수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학생 안전, 출석 일수 등을 생각했을 때 교외 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방과후 학교는 현재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되고 있다.
-- 고3 제외 학년의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고3 이외 백신 접종 지침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방역 당국에서 결정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
-- 학내 감염 확산이 적었던 이유가 어떤 방역 조처 때문이라고 보는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방역 조처 가운데 이러한 분석내용이 반영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전진석 국장) 가장 큰 요인은 학생, 교직원들이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다. 방역 인력 지원이 도움 됐다는 말씀도 있어 이를 강화하려고 했다.
--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이유는. 발표 일정을 재차 연기하는 데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감염병 대응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재정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서 7월 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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