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2~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편 or 선별 지원’ 의견 충돌 불가피, 휴가비 지원 난색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확정…조세원칙 훼손 우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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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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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
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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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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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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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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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
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1일(월)
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
△22일(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
△23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24일(목)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
△25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1일(월)
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2일(화)
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
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3일(수)
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
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5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
△27일(일)
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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