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와 가까운 가와이 前법무상, 징역 3년…"스가 정권에도 영향"

유권자에게 현금 살포 혐의

[히로시마=AP/뉴시스]지난 2019년 9월 23일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오른쪽)과 가와이 안리 전 참의원 의원(왼쪽)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 참석한 모습. 20201.06.1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일본 법무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올 가을 중의원 선거를 앞둔 집권 자민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와이 전 법무상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죄 등으로 징역3년, 추징금 130만엔(약 1334만원)을 선고했다.

다카하시 야스아키(高橋康明) 재판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하는 극히 악질인 범행이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와이 전 법무상 변호인 측은 당일 항소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선거법 위반 건으로 각료 경험자(전 각료)에 대해 실형 판결은 이례적이다"고 분석했다.

판결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은 2019년 7월 아내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참의원 의원의 선거 활동에서 히로시마(?島) 지역 의원, 후원회 회원 등 유권자 100명에게 약 2870만엔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매수죄로 기소됐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해 8월 첫 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의뢰하려는 취지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피고인 질문에서 대부분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이미 그의 아내인 안리 전 의원에게는 지난 1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항소 없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선도 무효가 됐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이미 중의원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자민당을 탈당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선거 자금 등) 사용처에 관한 자민당의 설명 책임이 거듭 제기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판결 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서면으로 "정치와 신뢰를 흔드는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며 계속 당 전체의 법률을 철저히 하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코멘트를 발표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올 가을 중의원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과 여당 자민당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주고쿠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총리 보좌관을 역임하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 가까운 사이였던 가와이 전 법무상에 대한 실형 판결은 "(스가) 정권 운영에 영향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아베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9년 9월 개각 때 법무상으로 기용됐다가 같은 해 10월 부인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임했다. 장관 임명 전에는 총리보좌관 및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로 활동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외교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아베 내각에서 약 8년 간 관방장관을 역임한 스가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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