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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낙제점' 4개 기관장 해임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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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020년도 공공기관 경평·후속조치 발표

남동발전·도로공사 등 23곳 A등급, 창업진흥원·SR 2등급↑

마사회 최저 E등급 머물러…사망사고 농어촌공사 2등급↓

윤리경영 평가 강화, 업무 공공성 강화토록 평가지표 개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경평)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LH는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경평에 따라 지급했더 성과급도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경마장 기수 사망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마사회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경평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4명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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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감사평가 단장, 최현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안 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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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거 비위행위 찾아내 성과급 환수 추진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A등급은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부동산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에스알(SR)·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 등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LH 등은 D등급, 마사회 등은 E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피함으로써 기관장 해임 조치는 받지 않게 됐다.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도 D0으로 평가됐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이 D, 경영관리는 C를 각각 받았다.

LH의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는 한편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마사회와 농어촌공사는 낮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함께 경마장 기수 재해율(마사회), 4명 사망사고 발생(농어촌공사) 등 영향으로 2개 등급 이상 하락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대응 노력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성과도 점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A)은 마스크 수급 문제를 신속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포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55조 4000억원 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원에 힘쓴 신용보증기금(A)도 높은 등급을 받았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나선 창업진흥원(B)과 높은 수준의 정시율 등 고객만족도·안전도를 개선한 SR(B) 등은 2개 등급이 올랐다.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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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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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 해임건의 조치, 부진기관 개선계획 제출

정부는 앞으로 윤리경영 저해행위를 엄정 평가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과거 비위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 과거 평가결과 수정과 성과급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한다.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체계도 개편한다.

이번에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 4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의결했다.

마사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력거래소 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평 결과로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이다.

D·E등급 21개 기관 중 가스공사·국립생태원·고용정보원·농어촌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관장 6명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석탄공사·인천항만공사·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도로공사·한수원·한국철도공사·농어촌공사)은 경고 조치했다.

감사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감사 3명(한국광물자원공사·마사회·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

경평 D·E등급 21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D·E등급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0%포인트 삭감된다.

경평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차등 지급한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별로 구분해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0개 기관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범주별 A등급인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과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각각 96%, 80%를 받는다. 직원은 월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B등급 직원은 월기본급의 150%, C등급은 100%를 각각 받는다. D·E등급은 모두 성과급이 없다.

한편 공운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작년까지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하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해 평가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무급 도입 기관은 2019년 5개에서 작년 도로공사 등 대규모 기관을 포함해 18개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경평 결과가 우수 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공기관들과 동행하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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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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