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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LH 임원 성과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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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미흡(E등급)’ 기관 1→3곳 …6년만에 기관장 해임 건의

LH 직원,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 전면 보류

기재부, 성과급 환수도 강력 추진 예고…윤리 경영 지표 배점 확대 방침

헤럴드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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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재)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아주 미흡’ 등급(E)을 받아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다.

또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됐다.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급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의 등급으로 나뉜다. LH의 경영평가를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 미흡)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으나, ’경영 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LH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이날 131개 공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A는 23개(17.6%), B는 52개(39.7%), C는 35개(26.7%), D는 18개(13.7%), E는 3개(2.3%)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체국물류지원단 1곳이었던 E등급 기관은 올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까지 세곳으로 늘었다. E등급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년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기관장 임기만료로 빠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LH처럼 윤리경영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73개로, 지난해 66개보다 7곳 늘었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이 2개 등급 이상하락한 기관도 있다. LH는 A에서 D등급으로,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45.3%)을 보이는 한국마사회는 C에서 E등급,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B에서 D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국가철도공단은 A에서 C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국립생태원은 B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우수 사례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꼽혔다. B등급을 받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2.3%에 해당하는 1297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1915억원을 예산절감하고, 직원들 급여를 반납했다. A등급인 심평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과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재부는 과거 비위 행위가 감사원 감사로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성과급 환수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LH의 경우 지난 7일 LH 혁신방안에서 발표한대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등급을 매기고, 종합등급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윤리 경영의 평가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한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 평가 내용에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현행 경영 평가 기준으로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도 0.6점을 윤리경영 부문에서 주고 있었다. 나아가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 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별로 설정한 항목별 배점을 통해 총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매긴다. 이 같은 평가 구조 덕분에 LH는 앞서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매년 1인당 평균 700만~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 불과해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면서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 돼 상정했다"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됐다”면서 “이외 미흡(D) 등급 이하 실적 부진 기관과 중대 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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