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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정치유튜버 황희두(2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에서 곽 의원이 신천지와 연결돼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곽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한 같은 달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연설을 무단 편집하고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임의로 붙여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신천지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유착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미래통합당으로부터도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과 신천지 간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들에 대해 "영상 내용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의 동기·목적이 비방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의 근거로 제시되는 기사나 방송 출처를 명시해 시청자가 기사를 직접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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