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부행위 자금 출처 '이스타항공 자금' 인정
공선법과 횡령‧배임 같은 재판부…재판결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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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유죄로 인정된 3가지 혐의 가운데 기부행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전통주 구입비용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전통주 기부행위’에 대한 자금출처를 강조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통주 기부행위 범행에는 중진공의 예산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피고인 이상직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재판부는 현재 진행중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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