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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판사 출신 이탄희, 김명수 공개비판 "공사구분 없어…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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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공관 만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사의 구분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5월 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의 주도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 탄핵안 의결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한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 "기본적 공사 구분조차 못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올렸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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