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상당수 “금융불균형 우려, 통화정책 점진적 정상화 필요”

[경향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면서 현재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낮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5월27일 개최)에 따르면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토론에서 한 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경향과 레버리지(차입투자) 증가를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이런 금융 불균형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 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 크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주요국들의 강한 경제 회복세,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다른 위원도 “신용(빚)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간 상호작용이 과도할 경우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계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고, 최근 대내외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레버리지의 추가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위험)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향후 실물경기의 추가 확대 여부, 물가 경로 추이, 그리고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 위험 심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위원들도 있었다.

한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여건이 호전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와 백신 보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하방 압력에서 벗어났으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잠재성장 추세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소득·임금·고용·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인데다,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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