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개 야당, 15일 스가 내각 불신임안 발의한다

[경향신문]
일본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NHK방송은 14일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 대표가 14일 저녁 회동에서 15일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등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국회 회기를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결심했다. 정기국회 기한 만료는 16일이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여당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야권 4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야권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최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10월 중의원 조기 해산으로 스가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불신임안 발의가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14일 총리 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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