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 정도씩 2년 동안 돈을 모으면 회사와 정부가 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원한 것이 아닌데도 중도 해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행사 직원 26살 신 모 씨는 3년 동안 일정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3천만 원을 주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애초 만기는 오는 11월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일감이 줄고 휴업이 잦아지더니 만기가 5개월 뒤로 밀렸습니다.
심지어 다음 달부터는 무급휴가가 시작돼 언제 돈을 탈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신 모 씨/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저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너 족쇄 찼다. 그거 만기될 때까지 너는 그 족쇄 찼기 때문에 어쨌든 버텨야 된다'라고….]
경남 진주 자동차부품 공장에 일하는 강 모 씨는 꼬박꼬박 돈을 부어놓고도 목돈 받을 기회를 날렸습니다.
회사 지시로 근무지를 다른 계열사로 옮겼는데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제 상품이 중도 해지됐습니다.
[강 모 씨/중도해지 피해자 : 프로그램 학원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나머지는 노트북 하나 사고, 생활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제가 계획했던 게 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답답하죠.]
다니던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돼도 내일채움 지원이 자동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7개 기업, 200여 명이 대기업으로 격상됐다는 이유로 납부 원금만 받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35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구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경우는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는 중도 해지 실태 조사를 통해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약속만 믿고 꼬박꼬박 돈을 모은 청년들은 구제책도 없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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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 정도씩 2년 동안 돈을 모으면 회사와 정부가 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원한 것이 아닌데도 중도 해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행사 직원 26살 신 모 씨는 3년 동안 일정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3천만 원을 주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