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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시민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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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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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선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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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사업이면서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13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이 대표에서 “당선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넨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이 대표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계속 심사로 보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법률 검토와 의견수렴을 충분이 한 상태이고,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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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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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 처리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면서 “이 대표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면서 “이 대표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약속의 이행’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측은 이어 “(이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만큼 담대하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결단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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