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1회만 맞아도 OK’ 국내 얀센 백신 접종 시작

①얀센 백신 접종 시작...1차 접종자 1000만명 돌파

②文, “광주 붕괴사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③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사건 파기환송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오전 경남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이달 20일까지 90만명 얀센 백신 접종

10일부터 얀센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됐어요.

대상자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 4000명이에요. 접종은 이달 20일까지 동네 병원을 포함한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 등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내놓으며 접종률 제고를 노리고 있어요. 이번 주 내로 전 국민의 2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여요.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마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속도 내는 백신 접종...국민 20% 1차 접종 완료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에 이어 국내에 네 번째로 들어온 백신인데요. 다른 백신들이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같은 장점으로 얀센 백신 일부는 접종 가능한 의료 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이나 필수 공무 등으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잔여 얀센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예비명단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그 이하 연령대는 네이버·카카오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당일 접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달 15~16일경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이번 주 내로 국민의 20%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0일 오전 11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국민의 19.6% 수준인 1006만 명(잠정집계)이에요.

◆7월부터 하늘길 열리나...‘트래블 버블’ 기대감 높아져

한편 정부가 접종 완료자의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여행업계와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공원·산책로를 비롯한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보상) 조치를 발표해 왔는데요. 트래블 버블은 방역 신뢰 국가와 상호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방역 신뢰 국가와 철저한 방역 관리를 바탕으로 국제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인 자유여행 대신 단체 여행만을 허용했어요.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트래블 버블이 백신 접종률과 항공·여행업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하지만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큰 위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마포·강동구 헬스장 밤 12시까지 영업

서울 마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이 12일부터 한 달간 현행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돼요.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 상생방역 방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범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며 “12일부터 한 달 간 마포구와 강동구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시범운영 자치구는 참여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文 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했어요.

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덮치며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1대가 깔렸어요. 버스와 함께 매몰된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2년 전 서울 잠원동 사고와 유사...철거방식·안전대책 점검 필요

문 대통령은 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어요.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어요.

2년 전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잠원동 참변과 유사한 이번 사고를 두고, 철거 방식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 수사 본격화...전담수사팀→수사본부로 격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어요.

10일 국수본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집중 수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어요.

합동수사팀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했어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았어요.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관련 내용 수사를 담당합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물 철거 관련 인허가 과정과 재개발사업 추진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에요.

아울러 국수본은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료와 심리안정 지원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수습본부를 꾸렸어요.

이용섭 시장은 이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몽규 회장, “피해 회복과 사고 수습 최선 다할 것” 공식 사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재개발 지역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어요.

정 회장은 1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정 회장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대법,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다시 판단하라”

성접대와 뇌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어요.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인의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어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어요.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증인의 진술 번복에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어요.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미리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어요.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성접대·뇌물 혐의 ‘면소 판결’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1, 2심을 확정했어요. 면소 판결이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뜻해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로 판결했어요.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어요.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였어요. 해당 사건의 공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