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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선 9개월 앞두고…공수처, 윤석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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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수사를 무마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을 입건하고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야권 대선주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다고 사세행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이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부실 수사에 관여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대권행보 윤석열에 칼 빼든 공수처…野 "文정권 본색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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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 고발 따른 것"
정치적 해석에는 선 그어

尹 지지율, 與잠룡들 압도
누구와 붙어도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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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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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침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현충원을 참배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고, 9일에는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최근 대권주자로서 공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는 옵티머스펀드 부실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 축소 두 가지로 압축된다.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기관 자금이 투자된 옵티머스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가 투자받은 기금을 건설사 인수·합병에 사용해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이 투자 원금을 회수해 손해가 없고,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듬해 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 사기 행각이 밝혀져 기소되며 당시 중앙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지난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이 수감자 증인들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바 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감찰 착수 통보를 했는데, 이를 재배당한 것이다. 이에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직권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당대표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더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수사로 오히려 타격을 입는 건 공수처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세가 갈수록 결집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에 여론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10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 결과 내년 대선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붙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서 각각 51.2%, 33.7% 지지율이 나왔다.

[박만원 기자 / 정주원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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