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반고 전환한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종합)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 지원계획 발표

속옷 규정 등 과도한 복장규정 둔 학교에 컨설팅·직권조사도

등교확대 앞서 5개 학교에 서울대 '신속PCR 검사'도 시범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특별멘토로서 올해 새로 임용된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일반고로 전환하면 무상교육 수준의 등록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사고 전환 후 과도기인 학교에 등록금을 지원해 조금 더 이른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10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 지원계획을 내놨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반고전환지원금’이다. 교육청은 재학생들에게 무상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학기당 등록금은 400만원 초반대인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예산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일반고 전환 직후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지원금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2025년 일괄 전환에 앞서 자사고들이 먼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후 추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는 없는 상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을 때 2년간은 과도기를 겪게 되는데 일반고이면서 자사고인 이중적 형태가 유지된다"며 "확장된 해석을 하자면 전환결정 직후부터 일반고라고 가정해 일반고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25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고보다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이 더 어렵다"며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신청을 발표했고 나머지 자사고도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1~2학급을 ‘교과중점시범과정’으로 시범운영할 수 있게 하고, 희망 학생을 후기고 배정 전에 추첨 배정할 수 있도록 ‘과학중점학급 전형방법’을 준용한다.

이와 별개로 진행중인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심 항소에 대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5년 일괄 전환을 앞두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소송을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것이 사실이며 항소심에서 1차로 4개 재판부에 배당될텐데 사법부에서도 병합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사고들이 헌재에 이부분을 헌법소원 제기한 상태이므로 헌재가 판결을 앞당겨주셔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속옷 색상까지 규정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이 과도한 여중·고 31개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에는 시정을 유도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장 규정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문제점 인식하고 생활규정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만큼 컨설팅으로 개정을 돕고 부득이하면 직권조사와 시정을 할 것"이라며 "공론화해서 학교 내에서 3주체가 협의 통해 개정하게끔 하는것이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방역안전만 구축방안’도 마련했다. 검사 1~2시간만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7월부터 기숙사 운영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 시범 도입한다. 서울대에서 활용했던 검사 방식이다. 100명 이상 기숙사 학교에서 활용중인 자가검사키트, 이동검체팀 PCR 검사까지 병행하는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해 전면등교에 대비한다.

아울러 학교방역인력과 보건지원강사, 급식보조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심리방역을 위한 전문가 상담과 연계 치료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하반기에 93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학교당 2명의 방역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등교에 대비해 급식 보조인력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9월 전 급식 상황이 열악하거나 회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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