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틱톡 이용금지 명령 철회…대체방법 모색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철회 결정…국가안보보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초점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중국산 모바일앱 틱톡과 위챗 등의 이용금지 명령을 법적근거 부족으로 철회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중국의 인기 메세징앱인 틱톡과 위챗의 미국내 이용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정권의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실효성과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정권에서 시행한 틱톡 이용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사진=백악관]

그는 또한 중국과의 마찰에서 국가안보보다 미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미국연방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미국내의 틱톡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서명한 틱톡과 위챗 외에 올 1월 추가로 금지한 알리페이 등의 8개의 중국 앱의 금지명령도 철회했다.

정부 당국자는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앱 금지명령를 철회하는 대신 자국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국무부에 지시했다.

그는 앱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나 법률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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