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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합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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