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선총독부 판결인가” 강제징용 재판부 비판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9일 “조선총독부 판결” “일본측 변호사가 할법한 표현”이라며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며 “저는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시대를 앞서는 판단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로 돌아가는 판결이라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특히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며 “법률적 소수의견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며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은 일본측 변호사가 할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백 최고위원은 청구를 받아들이면 ‘일본의 다양한 압박이 예상된다’ ‘일본과의 관계와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기재된 판결문 내용에 대해 “이런 표현은 판사가 쓸 표현이 아니다”라며 “판사가 왜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안바뀌어서 하급심이 한 발 먼저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먼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뀌었는데 하급심이 안 따라오겠다고 저항하는 꼴”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판결문에 들어간 정치·외교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나 할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쓴 것”이라며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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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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