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빠진 손실보상에…심상정 "재난지원금에 쓰려 눈속임"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배제' 방침에 대해 8일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은 이미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 다 담겨 있는 피해지원 확대안으로 국민들 눈속임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신없이 말을 바꿔 온 정부와 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도 어지럽다"며 "올초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더니, 몇 주 전에는 '소급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둘러댔다.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세수가 19조나 늘었으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쏟아낸 당정의 주장대로라면 재정은 넉넉하다"며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심 의원은 "그 단서는 '위로금'에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올초에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재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도 손실보상법 제정을 목전에 뒀는데 느닷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당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거부해 또 다시 자영업자들을 싸움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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