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웃돈 세수…추경 규모 커진다(종합)

부동산 주식 활황에 법인세 증가 영향

추경 규모 놓고 당정 갈등 더 커질 듯

재정수지 적자폭 줄었지만 여전히 40조원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3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와 주식거래가 증가한 데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늘어난 덕이다. 세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추가세수를 2차 추경 재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지만 전 국민 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원대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4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세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2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36조7000억원)는 7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 역시 2조원이나 늘었다. 실제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2020년 3월 53만6000호에서 2020년 11월~올해 3월 53만7000호로 소폭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분기 928조원에서 올해 1분기 2001조원으로 116%나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기금수입이 16조2000억원 각각 증가하면서 전체 총수입도 217조7000억원으로 51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24조3000억원 증가한 234조원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또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819조2000억원) 6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추경 재원 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세수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추계를 해야 하는데,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늘어난 세수는 23조9000억원"이라며 재정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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