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수만큼 추경…재정적자 줄일 생각 없는 정부

코로나19 경제위기 벗어나면서 늘어난 국세수입

적자폭 감소했지만, 30조 추경 통과되면 도루묵

추가세수가 들어왔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경제가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늘어난 수입만큼 지출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4월 기준으로 33조원 가량 늘어난 세수는 전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소요될 전망이며,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32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추경 규모와 맞아 떨어진다. 여당에서는 30조원 안팎으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했다.

추가세수는 자산시장 호조와 기저효과 탓이 크다. 주식,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9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에 달했다. 때문에 세수 증가는 기조적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세수를 근거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내용은 대부분 복지지출 성격을 보인다.

추가세수가 들어왔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4월 43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 4월 16조3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27조원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통합재정수지가 균형~흑자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재정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말 현재 40조원 이상 적자다.

이 와중에 금리 인상 경고등은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금리를 약간 인상하는 환경이 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관점에서 ‘플러스’(이득)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표도 마찬가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4월 물가상승률은 4.2%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물가상승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면 3분기에는 안정되고 연내에는 2% 이내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확장재정기조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실제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후 1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빚을 내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금리를 꼽는다. 빚을 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지출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두 주체 모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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