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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2 : 커뮤니티에 내가 쓴 글, 누군가 허락 없이 퍼 나른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7월 31일 최종의견 23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익명 커뮤니티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푸념하는 글이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캡처해서 다른 커뮤니티로 퍼간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복제에 의한 게시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커뮤니티 글 무단 복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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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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