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빚어진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LH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원 숫자 줄이고 모든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전 국무총리 (지난 3월) :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던 LH 혁신안.
권한 독점과 비대한 조직, 허술한 내부 통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임원 7명에 불과했던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늘리고, 실제 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개발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 약 2천 명을 감축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가 속한 기업은 퇴직 후 5년간 수의 계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은 방대한 소관 업무의 분리, 조정을 놓고 여당과의 이견 때문에 8월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식 대책을 내놨지만, 정보 독점과 유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 : 장기적인 토지 비축이 필요하고요. 미리 대량의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기 사태가 LH 직원들에 국한된 게 아닌 만큼, 전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정치인들의 투기를 막고 이익을 환수할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빚어진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LH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원 숫자 줄이고 모든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전 국무총리 (지난 3월) :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