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위원 포함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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