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H 개편안은 8월까지·…방만·중복 기능 수술로 인력 20% ↓

국토부·기재부, LH 혁신방안 발표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는 LH의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분산하고 인력 20% 이상을 줄인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 기능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는 당국이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방만·중복 영역을 정리해 연내에 2천 명 이상 직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 조사 등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해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20명 내외의 인력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총리께서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될 계획인지.

= (노형욱 장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사실상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정부로 개혁안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결국은 '해체 수준의 개혁'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안을 정기 국회에 올려 빨리 관련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시다시피 LH 투기의 사태에 따른 조직 개편이나 LH 기능의 변모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가다면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당정 사이엔 어떤 이견이 있나.

= (노형욱 장관) 경영혁신이나 통제 장치 마련, 조직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LH의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다.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더 보강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LH 입지 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안된 후보들도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 (노형욱 장관) 계획해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고,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그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가.

= (노형욱 장관)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 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13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과거 국토부가 한 적이 있나. 관련 전문인력은 있는지, 기존에 LH가 쌓았던 노하우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 (김수상 실장) 과거 국토부에서 신규 택지조사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안다. 현재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에 앞서 이뤄지는 입지조사는 현재 LH나 한국부동산원이 가진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택지 관련 LH 인력에 대해선 조직 개편이나 기능 개편 과정에서 자연인은 다른 업무로 개편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공급대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인원 이체, 충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다.

- 2천 명 이상 직원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 감축이 되는 건지,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 (노형욱 장관)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전반적인 조직 전담 결과 방만, 중복되는 부분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다. 또 2단계로는 지방 조직의 인력이 굉장히 많고, 비효율성 지적도 많다.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좀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 연내에 1천 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이다.

- 1단계로 약 1천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지방조직 1천 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되나.

= (김수상 실장)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과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한다. 시설물 성능인증업무 같은 경우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LH 기능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신규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해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한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전반적으로는 LH의 설립 목적이나 현재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핵심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눈다.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해선 과감하게 이관, 지자체 이양으로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은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정밀진단을 거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LH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게 된 국토부에서 미공개로 했을 적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 (김수상 실장)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사태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다. 택지로 신규 지정되고 발표가 되면 후속 절차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다. 또 LH 등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하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재산등록, 실사용과 관련 없는 토지 신규 취득 금지 등은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국토부에도 적용될 것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 외부 감시 기능도 같이 이뤄져 이중삼중의 통제가 될 것이다.

- 조직 개편안은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혹여나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 (김수상 실장) 3가지 안은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 공급 기능,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대폭 상향하고 강조하는 측면이 다 담겨 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왔던 대안이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디벨로퍼 기능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텐데, 교차 보전에 따른 자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 연간 1조 7천억 원 적자인 만큼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나.

= (김수상 실장) 앞으로 개편되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일정 부분 교차 보전이 더 용이한 모델이 있다. 토지·주택 부분과 주거복지 부분을 나누어서 수직으로 마련하는 분리방안의 경우 교차 보전이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

- 오늘 혁신안은 기존 택지 공급 관련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을 따로 떼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

= (김수상 실장) 현재 주택 공급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다만 지자체에서도 택지 개발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경우가 일부 있어 점차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한다.

-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성과금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환수 연도, 규모 등이 결정된다.

-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하신 요건, 즉 3년 연속 순손실 발생 등을 충족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어디인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기재부 강승준 재정관리관)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 53개인데 32개가 적자다. 3는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구체적인 리스크는 저희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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