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 과연 어떤 처방이 담겨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LH 개혁안을 같이 들으셨는데 일단 개혁하겠다, 이번만큼은 변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정철진]
크게 세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투기 통제고요. 두 번째는 조직 슬림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했었던 큰 틀에서의 조직개편안은 조금 이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임무죠. 주거복지기능 강화. 이렇게 큰 틀, 세 가지 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 특정적인 내용부터 전해 드리면 투기통제 관련해서는 일단 전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입니다.
특히 이런 걸 어겼을 시에는 승진에 제한을 주겠다. 특히 친척이라든가 본인의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이 수용될 때는 대토보상 등 이런 것들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오늘 노형욱 장관도 앞으로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곳들을 둬서 꾸준히, 어디 택지가 조성된다고 할 때마다 이들이 출동을 해서 연관된, 특히 LH 직원 관련된 사람들의 땅 소유 여부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 투기 여부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조직 슬림화 관련해서는 향후 기능 조정에 따라서 최대 20%, 1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00명 이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세부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가운데 성과급 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사후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 또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번에 SNS 사건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직원들의 행동,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 규제,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사실 그동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LH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 과연 강도.
지금 노형욱 장관은 해임과 파면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어겼을 때 실제로 파면을 당했을 때 이 직원이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로 갔을 때는 과연 LH 직원이라고 해서 전체 재산을 다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 쇄신안에서는 그동안 LH가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강도 높게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1단계로 1000여 명을 줄일 예정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철진]
앞으로 이것은 그다음, 앞으로 발표될 조직 전체 개편안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항상 보면 LH의 문제들, 비리들은 택지조사라든가 큰틀에서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선취매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입지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업무를 LH에서 뺏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LH 자체에서 토지와 주택을 함께 갖고 있는 이 기능을 계속 쪼개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빠져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것만 해도 피해 가려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임, 파면이라고 해서 형소처벌, 조사의뢰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수십 억 이상을 챙겨서 나온 그런 비리직원이 있다면 크게 그런 것도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이런 비리 행위들, 일탈 행위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거보다 크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 큰 틀에서의 조직 구조조정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LH 토지주택공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에는 땅을 관리하는 토지공사하고 집을, 공공주택하고 주택공사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따로, 주택 따로 하니까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같은 몸에서 해야 토지 조성하고 집 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2009년에 토지주택공사로 합쳐졌는데 그랬더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죠.
정보도 다 갖게 되고 앞서 갑질도 언급이 됐는데 택지도 조성하고 거기에 아파트까지 짓는 것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안은 다시 예전처럼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지금 보면 정보 새는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LH 중에서 주거 복지, 컨트롤타워 부분만 주거복지공단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들은 마치 그냥 일하는 정도의 업무를 받고 뛰는 정도의 안으로 하는 그런 두 번째 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구조입니다. 모회사에 주거복지 전체의 컨트롤타워를 두고 자회사에 한 쪽은 땅, 토지. 한 쪽은 주택.
그러니까 정보만큼은 위에 헤드, 컨트롤타워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세 가지 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셋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흔들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천 명 정도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안 때문에 아마도 이것들은 최대 한 달, 1~2주 내에는 추가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비로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장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걸로 충분할까.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지금 보면 이미 저질렀던 행위들, 그것들을 소급 처벌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바꾸고 또 하고 하더라도 이런 일탈행위들이 나오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나는 회사 파면당할, 잘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차익이 훨씬 크다면 그걸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안은 아예 그런 행위가 못 나오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모니터링한다든가 수시로 준법감시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정말로 아예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큰 틀에서의 LH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안들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노형욱 장관은 경영 슬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 시행을 하고 어쨌든 지금 발표된 개혁안이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나온 개혁안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추가로 필요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철진]
잘 보면 지금 성과금 받은 부분이라든가 조직 슬림화라든가 임원들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어디 포인트에서 분노하느냐?
정보를 독점하고 미리 가고 LH라는 곳에서 저질렀던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
또 거기에 대한 훨씬 더 큰 징벌적인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강력하게 언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많이 기대를 했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거기 내부 인사는 어떻게 되고, 과연 준법감시위원회 권한은 어디까지 가질 수가 있을지.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완책들이 좀 더 나와야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주거복지공단을 신설해서 주거복지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은 결국에는 기능을 아예 분산을 해서 정보 독점을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예 토지와 주택을 나눠주게, 아예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몸에 있을 때보다는 정보라든가 그런 일탈 행위들의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인데요.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실은 토지와 주택이 이런 일탈과 비리가 없다면 한 몸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2009년에 토지주택을 합쳐서 토지주택공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도 살리면서 또 하나, 이런 일탈과 비리도 막는.
두 가지의 절충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최종 조직개편안은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LH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회의가 당정이 오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손실보상제 과연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여야 대립에 있었는데 여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모양새인데 그다음에 정부까지 가세를 해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큰 틀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거, 두 번째가 말씀하신 소급적용, 세 번째가 행정명령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의 근거, 손실근거를 정량화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하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제외로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선별지원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더 힘든 분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맨날 용두사미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실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할까, 근거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했었고요.
두 번째가 얘기하신 소급적용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까지도 다 소급적용을 해서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여당 방침은 일단은 이것은 손실보상을 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현금 보상을 미리 한 다음에 나머지부터 법을 출발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건 여야가 약간의 준소급 정도로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부가 소급적용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행정명령이라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도 보면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행정명령으로 힘들어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자체로 힘들어진 업종은 여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입법에서 행정명령이라는 규정도 빼고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곳을 다 지원한다 하면 이것은 진짜 범위가, 그러면 지금 얘기한 듯이 100조짜리가 될 수 있는.
아마 이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여당은 계속해서 일단은 끊고, 여기서부터 법은 만들되 과거는 일시지원을 하면서 출발하자는 쪽이고 야당은 8월부터 소급을 해서 다 같이 끌어안자는 얘기죠. 정부는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키워드 가운데 소급적용 부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소급적용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 대신에 부칙에 추후에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거나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시죠?
[정철진]
그걸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하고, 지급을 하고요.
[앵커]
그래서 보면 민주당은 소급적용은 안 하지만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증진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정철진]
그래서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추경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야당은 빠지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에 또 하나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서 힘들었던 분들,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을 해 주자.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1차에 했던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면 그 돈은 소멸성이잖아요. 3개월 내에 어쨌든 바우처 형식으로, 무슨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도 고스란히 또 내수 경기에 돌아가니까 어쨌거나 큰 힘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이고요.
반면 기획재정부와 정부 입장은 지속적으로 추경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선별지원이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없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추가적인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3%가 넘었고요.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갈등인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선별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선별의 근거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정량화돼 있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특히 보편지급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힘든 사장님들,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면 그건 찬성하겠다.
그런데 이게 점점 애매모호해지잖아요. 힘듦의 기준도 파악하기 어렵고 아직 우리나라의 체계에서는 매출액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런 선별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편으로 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따로 일부 5조든 6조든 지급하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19조, 20조짜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의 주장을 펼지고 있어서 아마 정부도 선별을 이번에 또 하게 된다면 정말 이때까지 3차례 이상 얘기했던 것처럼 더 힘든 분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뭔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가 지금 논의 중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오늘 당정 협의회는 또 어떤 결론으로 도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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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 과연 어떤 처방이 담겨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LH 개혁안을 같이 들으셨는데 일단 개혁하겠다, 이번만큼은 변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정철진]
크게 세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투기 통제고요. 두 번째는 조직 슬림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했었던 큰 틀에서의 조직개편안은 조금 이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임무죠. 주거복지기능 강화. 이렇게 큰 틀, 세 가지 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 특정적인 내용부터 전해 드리면 투기통제 관련해서는 일단 전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집도 실거주 집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런 걸 어겼을 시에는 승진에 제한을 주겠다. 특히 친척이라든가 본인의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이 수용될 때는 대토보상 등 이런 것들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오늘 노형욱 장관도 앞으로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곳들을 둬서 꾸준히, 어디 택지가 조성된다고 할 때마다 이들이 출동을 해서 연관된, 특히 LH 직원 관련된 사람들의 땅 소유 여부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 투기 여부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조직 슬림화 관련해서는 향후 기능 조정에 따라서 최대 20%, 1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00명 이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택지조사 같은 것, 입지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이 기능만큼은 국토부로 이관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외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세부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가운데 성과급 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사후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 또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번에 SNS 사건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직원들의 행동,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 규제,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재산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사실 그동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LH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 과연 강도.
지금 노형욱 장관은 해임과 파면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어겼을 때 실제로 파면을 당했을 때 이 직원이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로 갔을 때는 과연 LH 직원이라고 해서 전체 재산을 다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 쇄신안에서는 그동안 LH가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강도 높게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1단계로 1000여 명을 줄일 예정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철진]
앞으로 이것은 그다음, 앞으로 발표될 조직 전체 개편안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항상 보면 LH의 문제들, 비리들은 택지조사라든가 큰틀에서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선취매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입지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업무를 LH에서 뺏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LH 자체에서 토지와 주택을 함께 갖고 있는 이 기능을 계속 쪼개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빠져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것만 해도 피해 가려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임, 파면이라고 해서 형소처벌, 조사의뢰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수십 억 이상을 챙겨서 나온 그런 비리직원이 있다면 크게 그런 것도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이런 비리 행위들, 일탈 행위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거보다 크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 큰 틀에서의 조직 구조조정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LH 토지주택공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에는 땅을 관리하는 토지공사하고 집을, 공공주택하고 주택공사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따로, 주택 따로 하니까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같은 몸에서 해야 토지 조성하고 집 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2009년에 토지주택공사로 합쳐졌는데 그랬더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죠.
정보도 다 갖게 되고 앞서 갑질도 언급이 됐는데 택지도 조성하고 거기에 아파트까지 짓는 것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안은 다시 예전처럼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지금 보면 정보 새는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LH 중에서 주거 복지, 컨트롤타워 부분만 주거복지공단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들은 마치 그냥 일하는 정도의 업무를 받고 뛰는 정도의 안으로 하는 그런 두 번째 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구조입니다. 모회사에 주거복지 전체의 컨트롤타워를 두고 자회사에 한 쪽은 땅, 토지. 한 쪽은 주택.
그러니까 정보만큼은 위에 헤드, 컨트롤타워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세 가지 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셋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흔들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천 명 정도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안 때문에 아마도 이것들은 최대 한 달, 1~2주 내에는 추가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비로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장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걸로 충분할까.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지금 보면 이미 저질렀던 행위들, 그것들을 소급 처벌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바꾸고 또 하고 하더라도 이런 일탈행위들이 나오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나는 회사 파면당할, 잘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차익이 훨씬 크다면 그걸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안은 아예 그런 행위가 못 나오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모니터링한다든가 수시로 준법감시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정말로 아예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큰 틀에서의 LH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안들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노형욱 장관은 경영 슬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 시행을 하고 어쨌든 지금 발표된 개혁안이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나온 개혁안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추가로 필요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철진]
잘 보면 지금 성과금 받은 부분이라든가 조직 슬림화라든가 임원들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어디 포인트에서 분노하느냐?
정보를 독점하고 미리 가고 LH라는 곳에서 저질렀던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
또 거기에 대한 훨씬 더 큰 징벌적인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강력하게 언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많이 기대를 했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거기 내부 인사는 어떻게 되고, 과연 준법감시위원회 권한은 어디까지 가질 수가 있을지.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완책들이 좀 더 나와야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주거복지공단을 신설해서 주거복지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은 결국에는 기능을 아예 분산을 해서 정보 독점을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예 토지와 주택을 나눠주게, 아예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몸에 있을 때보다는 정보라든가 그런 일탈 행위들의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인데요.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실은 토지와 주택이 이런 일탈과 비리가 없다면 한 몸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2009년에 토지주택을 합쳐서 토지주택공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도 살리면서 또 하나, 이런 일탈과 비리도 막는.
두 가지의 절충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최종 조직개편안은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LH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회의가 당정이 오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손실보상제 과연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여야 대립에 있었는데 여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모양새인데 그다음에 정부까지 가세를 해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큰 틀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거, 두 번째가 말씀하신 소급적용, 세 번째가 행정명령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의 근거, 손실근거를 정량화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하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제외로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선별지원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더 힘든 분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맨날 용두사미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실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할까, 근거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했었고요.
두 번째가 얘기하신 소급적용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까지도 다 소급적용을 해서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여당 방침은 일단은 이것은 손실보상을 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현금 보상을 미리 한 다음에 나머지부터 법을 출발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건 여야가 약간의 준소급 정도로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부가 소급적용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행정명령이라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도 보면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행정명령으로 힘들어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자체로 힘들어진 업종은 여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입법에서 행정명령이라는 규정도 빼고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곳을 다 지원한다 하면 이것은 진짜 범위가, 그러면 지금 얘기한 듯이 100조짜리가 될 수 있는.
아마 이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여당은 계속해서 일단은 끊고, 여기서부터 법은 만들되 과거는 일시지원을 하면서 출발하자는 쪽이고 야당은 8월부터 소급을 해서 다 같이 끌어안자는 얘기죠. 정부는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키워드 가운데 소급적용 부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소급적용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 대신에 부칙에 추후에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거나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시죠?
[정철진]
그걸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하고, 지급을 하고요.
[앵커]
그래서 보면 민주당은 소급적용은 안 하지만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증진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정철진]
그래서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추경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야당은 빠지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에 또 하나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서 힘들었던 분들,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을 해 주자.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1차에 했던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면 그 돈은 소멸성이잖아요. 3개월 내에 어쨌든 바우처 형식으로, 무슨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도 고스란히 또 내수 경기에 돌아가니까 어쨌거나 큰 힘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이고요.
반면 기획재정부와 정부 입장은 지속적으로 추경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선별지원이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없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추가적인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3%가 넘었고요.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갈등인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선별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선별의 근거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정량화돼 있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특히 보편지급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힘든 사장님들,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면 그건 찬성하겠다.
그런데 이게 점점 애매모호해지잖아요. 힘듦의 기준도 파악하기 어렵고 아직 우리나라의 체계에서는 매출액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런 선별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편으로 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따로 일부 5조든 6조든 지급하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19조, 20조짜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의 주장을 펼지고 있어서 아마 정부도 선별을 이번에 또 하게 된다면 정말 이때까지 3차례 이상 얘기했던 것처럼 더 힘든 분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뭔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가 지금 논의 중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오늘 당정 협의회는 또 어떤 결론으로 도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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