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 인력 20% 감축, 3년간 임금 동결" 혁신안 발표

[경향신문]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면서 인력을 20% 이상 줄이는 조직 축소 방안이 추진된다. 임원 및 간부직 직원 임금은 3년간 동결되고 과거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LH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조직 DNA를 현재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는 LH 핵심 기능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는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정보 사전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고, LH는 입지선정 이후 보상이나 부지조성 등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다른 기관과 겹치는 업무도 해당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인력도 20%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약 2000명 이상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능 조정과 동시에 1단계로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에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를 진행한다.

그 밖에 향후 3년간 기관장과 임원 및 간부직 직원(1~2급)의 임금을 동결하고, LH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성과급을 환수하는 추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LH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를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다수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LH 조직 개편안은 이날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에 대한 조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등 개발사업 부문을 수평분리하는 안(2안), 주거복지 기능을 맡은 모회사 아래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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