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LH 혁신안, 조직개편 미룬 채 직원 20% 감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김민우 기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은 17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2021.03.17.jkgyu@newsis.com

신도시 땅투기 문제로 전국민의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석달여 만에 나왔다. 1만여명에 달하는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 고위직을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도시 조사기능은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중복업무 등은 타기관으로 이양해 조직을 슬림화 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넘겼다.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면서 2·4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도 충실히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다. "해체수준의 개혁"을 장담했지만 내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해체와 분리 등의 조직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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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끌어온 LH 개혁안.."직원 20% 축소하고 중복 기능은 타기관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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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와 구성된 혁신 TF는 석달여 간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놨다.

혁신안은 부동산 개발 위주의 LH 업무를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면서도 2·4 대책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을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사관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부당 거래를 감시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행 임원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늘려 전관예우도 막는다. 퇴직자는 5년 이내 수의계약도 제한된다. 잡질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징계처분키로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주기로한 성과급은 환수 조치한다. 과거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성과급 환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폐해를 막기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도 추진한다.

내부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앞으로는 신규택지 조사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중복 업무는 타 기관으로 넘긴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민간과 지자체로도 기능이 일부 이양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인력을 20% 이상 감축키로 했다. 1단계로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상위 관리직을 226명 줄이고 기능이관과 폐지로 519명을 감축한다. 기능축소로 330명이 추가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본부 9본부는 6본부로 슬림화 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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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수준 개혁"은 없었다... 주거복지+주택공급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하는 한계, 장기과제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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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은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당정은 기능과 조직의 슬림화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직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느나 결국 해답을 찾지 못했다. LH의 핵심 업무인 주거복지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떼어 놓을 경우 적자 사업과 흑자 사업의 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됐다. 기능을 분리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직원 투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당정은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대략적으로 제시된 조직 개편 방향은 3가지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모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3안을 주장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해체수준의 개혁"의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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