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쓰레기 방치'...경기도 최다 민생범죄는 '환경'분야

[경향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년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관련 범죄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범죄 통계를 지난 4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 남·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작년 한해동안 도내에서 수사한 식품, 환경, 경제, 관광, 부동산 등 33개 분야 민생범죄 1582건의 지역별, 월별 발생 현황 등을 담았다.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환경 분야 486건,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 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포천시는 환경(발생범죄 151건중 129건·85%), 화성시는 식품(137건중 39건·29%) 관련 범죄가 가장 잦았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중 19건(68%)이 부동산 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5건(19%)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였다. 가평군에선 발생 범죄 44건 중 24건(55%)이 하천 관련 범죄였다.

민생범죄의 범행 동기는 부주의(58.8%), 이윤목적(26.0%), 생활비 마련(10.3%) 순으로 파악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으로 각 분야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적된 통계 자료는 특사경 수사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민간부문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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