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팀 물갈이 시작…‘월성원전’, ‘김학의 출금’ 사건 영향 불가피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檢인사 메시지’ 평가

김학의 출금·월성 원전 수사 지휘 검사장들 모두 바뀌어

중간간부 인사, 수사팀 해체 수순 갈듯…사건에도 영향

법무부, 조만간 직제개편 후 중간간부 인사 단행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꼽힌 검사장들은 승진하고,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장들은 교체되면서 인사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곧 단행될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출근길에서 ‘(직제개편 관련) 김오수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필요하면 만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제개편의 취지는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형사부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김 총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 기준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먼저 매듭지은 후 조만간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제를 바꾸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8일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특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한 것을 이번 인사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직무배제를 해야 할 인사를 되레 또 다른 주요 보직에 기용하며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 그 점을 믿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이 지검장의 승진 인사를 지적하며 “공긱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 사건 지휘를 맡은 검사장들은 교체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은 문홍성 검사장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바뀐다. 문 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 대상에 올라 보고를 받지 않으면서 이 사건 수사 지휘는 수원고검장이 맡았는데, 오인서 전 고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 발탁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생활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 지검장은 연수원 동기(26기) 중 가장 먼저 고검장이 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되고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맡는다.

중간간부 인사에선 결국 주요 사건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이번 인사의 경우 검찰 직제개편이 예정돼 있어 검사인사규정상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검사들의 전보 이동도 문제될 게 없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장을 시작으로 차장검사-부장검사가 모두 교체되면 결국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사팀으로선 인사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처분이 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까지 현 지휘라인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11일부터는 새로운 검사장들이 사건 보고를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 국면에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던 사안들의 경우 중간간부 인사 이전 결정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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