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최대 30조 예측… 올해 추가 세수 32조 전망

맞춤형·국민 지원금 합칠경우, 30조 넘을 듯

소상공인·특고 지원금도 포함…이르면 7월 지급도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2차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대책 형태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여당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원으로, 여당은 32조원으로 각각 보는 것이다.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경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예산에 더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소요돼 집행 시기도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추경과 총 대책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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