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혁신안’ LH 개혁 어디로 가나 [부동산360]

LH 조직개편안 일단 보류…세밀하게 검토 후 재논의

이달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막판 조율

조직개편 제외 구조조정·인적혁신 방안부터 발표할듯

전문가 “내부 통제 시스템, 더욱 정교하게 마련돼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과 정부는 3가지 조직개편 방안이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욱 세밀하게 검토한 후 조직개편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LH 투기 수사가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조직혁신안마저 핵심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LH 조직개편안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수평분할) ▷LH에 토지·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분리하는 안(주거복지공단 신설) ▷LH를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수직분할) 등 3개 안을 검토해왔다.

3개 안 중 토지·주택공사 분할 방안은 과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LH를 수직분할 분할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여당 의원들은 LH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상옥 구조만 만들어 조직이 비대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정은 3개 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조직개편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원은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커졌다. 직원이 9900명에 달하는 데 불필요한 기능이 없는지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LH가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일부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채무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중장기 차원의 혁신안 마련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혁신안 중 조직개편은 유보하고 구조조정 및 인적혁신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막판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쯤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조직개편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 분리를 하면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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