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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근혜 처벌한 법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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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근혜 처벌한 법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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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영부인도 공직자 준해 처벌되도록 입법 보완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경유착 등 발생 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4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4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법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대통령에 기생해 소위 호가호위한 분들이 있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여러 사안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점을 그는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자신을 영입한 박 전 대통령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일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단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론이나 공동지갑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법리라면, 법치주의자로서 이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기준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절대 낮지 않은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개인의 사사로운 미안함과 감사함은 꼭 풀어내겠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일부 보수 지지자의 공격을 받자, 논란을 불식하고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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