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朴 지우기"…오세훈 조직개편안에 반발 기류

10일 정례회서 심의…'박원순표 민주주의위원회' 존치 쟁점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오 시장과 대립하는 구도로 향해 가고 있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최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 개정안은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 및 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쟁점은 민주주의위원회 등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산이다. 이 위원회를 둘러싸고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등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다.

시의회는 주택정책실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한 3선 시의원은 개편안을 "박원순 흔적 지우기"로 규정하며 "민주주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왕조 국가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라며 내용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했지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집행부는 민주주의위원회 폐지가 조직 변화일 뿐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민주주의를 내용 측면에서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의회는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래픽] 서울시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과 의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시의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계속 진행,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오 시장이 '전격 수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용한 것을 양보라고 봐야 하느냐"라며 "시 집행부에 조직개편안 수정을 제안했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 등 시 집행부의 불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지금의 서울시정이 '박원순 4기'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타협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격적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부터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조직개편은 업무를 수행하는 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조직개편안 수정은 결국 일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총 110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시의회는 이달 10일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처리가 늦어졌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저희가 (민주주의 제도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부분을 살리면서 그간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인데 몇몇 의원분들이 계속 고집한다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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