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韓재정 매우 튼튼…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시급”

“손실보상제, 與野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돼”

“여야 샅바싸움에 소상공인 고통, 하루 빨리 결단해야”

“재난지원금, ‘포스트코로나’ 한국경제 이끌 디딤돌”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국회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급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목숨과 같은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의)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총리 시절)피해 당사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미적거리는 기재부에 경고를 보내면서까지 손실보상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그 결과 정부와 여당이 입법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가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멈춘데에 정 전 총리는 “여당과 야당의 샅바싸움으로 아직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국회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내수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여력”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 했다.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데에는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은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며 “재정확장은 서민경제는 물론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한국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