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성·연령 차별 없는 인별·지역화폐로"

"현금 지급은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

"1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에 상한 둬 차별과 배제 발생"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5차 재난지원금은 성 차별·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 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 간 명절 대목 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면서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 효과나 `승수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 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난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