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추경' 아니다…지급 시기, 규모 등은 신중 결정"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면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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