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비자 발급해달라"…오늘 유승준 2차 소송 첫 재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첫 재판이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 씨가 승소 판결 확정 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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